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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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광장 3 민주 3 태평양 2 리우 2 사람과사람 2 금정 2 엘케이비앤파트너스 2 코러스 1 가교 1 강남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진 2 류재율 2 이창헌 2 정금오 2 서영철 2 이완수 1 구본민 1 강동세 1 김성민 1 김선수

2. 판례 목록 (26개, 최근순으로)

2024년

1. 대법원 2024. 5. 30. 선고 2019다47387 판결
  [대여금등]〈회생채무자의 관리인이 민법 제492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971]
   대여금
  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. 대법원 2024. 5. 30. 선고 2024다218572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21년

3. 대법원 2021. 8. 13.자 2021마5663 결정
  [회생][공2021하,1678]
   회생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4. 부산고등법원(창원) 2021. 3. 30.자 2021라10010 결정
  [회생][미간행]
   회생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5. 서울고법 2021. 3. 24. 선고 2020나2020584, 2020591 판결
  [법률용역비청구의소ㆍ기타확인청구의소] 확정[각공2021상,365]
   법률용역비청구의소 기타확인청구의소
   민법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20년

2019년

8. 서울고등법원 2019. 10. 25. 선고 2018나9687 판결
  [대여금등][미간행]
   대여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9. 대법원 2019. 10. 17. 선고 2014다4677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19하,2077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10. 대법원 2019. 8. 14. 선고 2019다204463 판결
  [기타(금전)][공2019하,1732]
   기타
  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11. 대법원 2019. 5. 10. 선고 2018다291033 판결
  [예금채권][미간행]
   예금채권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7년

12. 서울고등법원 2017. 12. 5. 선고 2016나2014957 판결
  [사해행위취소][미간행]
   사해행위취소
  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14. 서울고등법원 2017. 6. 16. 선고 2016나2081964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6년

15. 대법원 2016. 12. 29. 선고 2014후713 판결
  [등록무효(특)][공2017상,277]
   등록무효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특허법

16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10. 25. 선고 2016가합505245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5년

18. 서울고등법원 2015. 2. 17. 선고 2013나2026171 판결
  [계약보증금청구의소][미간행]
   계약보증금청구의소
   민법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19. 대법원 2015. 2. 12. 선고 2014도12753 판결
  [근로기준법위반·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][공2015상,510]
  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
  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4년

20. 서울고등법원 2014. 5. 1. 선고 2013나57520 판결
  [구상금등][미간행]
   구상금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1. 특허법원 2014. 4. 10. 선고 2013허7779 판결
  [등록무효(특)][미간행]
   등록무효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특허법

22. 대구지법 2014. 3. 21. 선고 2013구합10764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 항소[각공2014상,399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상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3년

23. 대법원 2013. 8. 22. 선고 2012다68279 판결
  [구상금등]부제목[공2013하,1688]
   구상금
  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4. 대법원 2013. 3. 28. 선고 2010다63836 판결
  [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이의][공2013상,733]
   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이의
  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07년

25. 대법원 2007. 9. 6. 선고 2005다38263 판결
  [정리채권확정][공2007.10.1.(283),1530]
   정리채권확정
  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

26. 대전지법 2007. 4. 13. 자 2007카합327 결정
  [기업매각절차속행중지가처분] 항고[각공2007.6.10.(46),1167]
   기업매각절차속행중지가처분
   민사집행법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헌법 회사정리법